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 준비!(챕터 2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)

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규정
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

출처: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

 

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항목

1. 👷 안전관리자 •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

•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각종 업무수당

2. 🛠️ 안전시설비 및 스마트 안전장비

•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방호장치 등 구입/임대/설치비용
• 스마트 안전장비(2025년: 구입/임대비 70% 지원, 2026년: 전액 지원 / 단, 관리비의 10% 이내)

3. 🧤 개인보호구

• 안전대, 안전모, 안전화, 보안경, 보안면, 마스크, 귀덮개 등

4. 🔎 안전보건진단비

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, 작업환경측정, 전문기관의 진단 • 검사 • 지도비용

5. 🎓 안전보건교육비

• 정기교육, 응급처치 교육 (예: 심폐소생술 등)

6. ❤️ 근로자 건강관리비

• 건강진단비
• 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입비

7. 🧑‍🏫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비용

• 법 제73조, 제74조에 따른 기술지도비

8. 🏢 본사 안전전담부서 운영비

• 3인 이상 전담조직의 인건비 및 출장비 (관리비 총액의 1/20 이내)

❌ 사용 불가 항목 정리

🔸 안전 • 보건관리자 인건비 (다음의 경우 제외)

• 전담자 미선임, 신고 미이행, 자격 미달 시
• 복리후생비(사택, 급식, 학자금 등)
• 축하금, 격려금, 선물비 등

🔸 안전시설비 관련

• 공사 수행 목적의 가설시설, 작업발판, 사다리 등
• 가설울타리, 통신설비

🔸 개인보호구 관련

• 인증대상 아닌 장구류 (턱끈, 각반 등)
• 안전관리자 차량 렌탈비

🔸 안전진단 및 교육 관련

• 타법에 의한 검사비
• 안전관리계획서 • 대장 작성비
• 과도한 행사비 (기도비, 안전기원제 등)

🔸 건강관리비

•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
• 재해 직후 병원 이송비용

🔸 기술지도비

• 자기공사자가 아닌 자의 지도비
•  

🧮 산업 안전 보건 계상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?

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금액(대상액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산합니다.

💰 대상액 규모🧾 계상 방법

5억 원 미만	대상액 × 별표1의 비율
5억 원 이상 ~ 50억 원 미만	(대상액 × 별표1 비율) + 기초액
50억 원 이상	대상액 × 별표1의 비율
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	총 공사금액의 70% × 별표1의 비율

🔎 Tip:

• "별표1 비율"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업종별·공종별 비율입니다.
• 기초액은 일정 수준의 기본 안전관리를 위한 고정비로 설정됩니다.

 

🛠️ 공정률별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

공정률	사용 기준
20% 미만	계상액의 10% 이상
20~40% 미만	계상액의 30% 이상
40~60% 미만	계상액의 55% 이상
60~80% 미만	계상액의 75% 이상
80% 이상	계상액의 90% 이상

 

 

 

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 준비!(챕터 28 건설공사 위험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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